부모가 보낸 돈, 증여세일까 상속세일까? 사례별 정리

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는 일, 단순한 '가족 간 금전거래'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쉽게 간주되는 증여, 예상 못 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.

이 글에서는

✅ 증여세 vs 상속세 구분법
✅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 간주 기준
✅ 공제한도, 신고 시기, 누락 시 불이익
✅ 자금 이동 시 세무 체크리스트
를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완전 정리해드립니다.

📌 상속세와 증여세, 핵심 차이점은?

• 증여세: 살아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
• 상속세: 사망 이후 자산이 이전될 때 발생

▶️ 즉,

살아있을 때 주는 건 '증여'

,

사망하고 물려주는 건 '상속'

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 발생 시기, 신고 의무, 공제 범위 모두 다릅니다.

📌 부모 계좌 → 자녀 계좌 송금, 증여세 기준

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
✅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공제 적용
✅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활비 등은 과세 제외

💡 증여세 공제 한도 (10년 단위)

관계	수증자(받는 사람)	10년간 공제 한도
부모 → 성인 자녀	자녀	5,000만 원
부모 → 미성년 자녀	자녀	2,000만 원
배우자 간	배우자	6억 원

❓ 생활비·학자금은 괜찮을까?

조건부로 과세 제외 가능하지만,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안전합니다:

•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일 것
• 용도가 명확하고 증빙이 있을 것
• 일시적/비정기적일 것

📌 실전 사례로 보는 증여세 판단

사례 ①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1,000만 원
→ 5천만 원 공제 한도 내라면 과세 제외. 단,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추후 과세 위험 존재

사례 ② 전세자금 7,000만 원 송금
→ 초과 금액 2,000만 원 증여세 대상.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출처 조사 대상

사례 ③ 매월 100만 원 생활비 송금
→ 총 1,200만 원. 일반적인 생계 유지 목적이면 과세 제외 가능. 그러나 3년 이상 반복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

사례 ④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부모가 운용
→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. 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세 또는 금융소득세 부과될 수 있음

📌 증여세 누락 시 불이익

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?
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:

• 📌 무신고 가산세: 산출세액의 20%
• 📌 납부불성실 가산세: 하루당 0.025%
• 📌 부당 무신고: 최대 40%

예) 7,000만 원 중 2,000만 원 초과 시 ▶ 약 300~500만 원의 세금 + 가산세 발생 가능

📌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사망 직전 송금, 증여세일까 상속세일까?
→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'사전증여재산'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

Q2. 형제 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?
→ 네. 10년간 1,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발생

Q3.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?
→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함

📌 마지막 체크리스트

• ✅ 부모→자녀 송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무신고 가능
• ✅ 용도·금액·증빙이 명확한 생활비 등은 과세 제외
• ⚠️ 고액 송금, 반복 송금, 목적 불명 송금은 반드시 사전 점검
• ✅ 세무사 상담을 통한 자금 흐름 정리 필수

📌 전문가 상담으로 리스크 최소화

자녀의 결혼 자금, 주택 자금, 생활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, 사전 세무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